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 울산지방법원 2009.11.18 선고 2009구합892 판결
합병법인이 납부할 조세를 피합병법인 주주가 대납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 2008. 5. 29.
소득세법 제17조 제5항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7조제5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특례제한법 2005년
4.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1022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5.12.15.(240),198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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